*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A는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 MDMA 3정을 찾아갔고,

약 일주일 뒤 30만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습니다.

A는 판매상에게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그가 KTX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와 케타민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수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웠고,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국인 X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과 야바 1600정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인 A의 주소를 알려주어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소를 가르쳐 준 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X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인 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고,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주소나 등록지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를 수입해서 받으려면 차명주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X와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고 차명주소를 구해주었다는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공항 통관검사에서 마약이 들어있음이 탐지된 우편물을 추적하여 A의 주소지까지 따라온 수사관은 A가 이 일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공모자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최근 X는 강제추방 되어서 국내에 없으며, A는 이 일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수입할 의도가 있었고,

X와 A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우편물의 수령인이 되면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므로 이 사건과 무관한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야바 2정을 주문하면서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습니다.(매수)

피고인은 1정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투약)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로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태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국내로 들여오면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대량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음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었는데 판매자들이 먼저 검거되고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한 번에 그치고 취급양이 적으며,

중독되지 않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택배를 이용해서 교부받았습니다.(펜타닐 매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펜타닐 패치 1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펜타닐 사용)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펜타닐은 마약류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이 사건 범행의 적발 전까지 단약을 위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③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를 구하다가 한 구인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약 전달책으로 간단한 일임에도 한 달에 2천~3천만원의 수익이 보장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제공하고 지원하였습니다.

A는 마약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지시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었습니다.

A는 그 일을 약 2달 동안 하였습니다. A는 필로폰 운반죄,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현재의 마약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마약을 배달하는 드로퍼(dropper)입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 드로퍼, 구매자로 유통구조가 단순화되어 마약의 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경찰이 붙기 때문에 드로퍼는 장기간 할 수는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드로퍼는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단순투약범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다음의 취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A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것 ②생계가 어렵다는 점, ③자신이 가담한 조직의 판매책의 검거에 협조했다는 점,

④운반만 하고 판매나 밀수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필로폰 투약

A는 주거지에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흡입하기 위해서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필로폰을 집어넣은 유리관과 빨대를

페트병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페트병 속에 차오르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 야바 투약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필로폰, 야바 두 종류의 약물을 투약하였고, 투약횟수가 많았으며, 집에서 많은 양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A에게는 매수죄, 투약죄와 소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처음 약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투약을 당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정으로 단약을 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마일리지로 쌓아둔 포인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정신성의약품 GHB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였고, 이를 택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수수)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최음제 물뽕 판매, 졸피뎀, 비아그라, 시알리스, 다이어트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GHB 매매 광고를 하였습니다.(=광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으로 20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 구매자에게 GHB를 배송해주었습니다.(=매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등 유통에 관여하여 죄질이 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피고인이 처음 범행의 계기가 상대방의 제안에 의해서였고,

판매 내역도 한 건에 불과한 것을 주장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매우 괴로웠습니다.

A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중추신경억제제, 즉 진정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는데,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빠르게 생겨서 2알, 3알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알정도  먹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었던 A는 갑자기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 일어나 한밤중에 도로를 질주하던 A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 6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금지)]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사고를 내고 바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마약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A가 불면증이 심해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잉투약을 하여 무의식중에 이상행동을 한 결과 사고를 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경찰관 5명은 피고인이 H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객실문을 두드리면 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서 주인에게 요구하여 열쇠로 객실문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밥을 먹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장 가져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경찰은 계속 피고인을 데려가기 위해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단념하고 따라갔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간 뒤 채뇨를 요구하여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고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모텔에서 경찰의 동행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끈질기게 설득하여 연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약전담센터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안을 수색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끈질긴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체념한 것이므로 사실상 강제연행이며,

이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채뇨요구가 이루어지고 주사기를 압수한 것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액상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판매상은 드로퍼를 통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와 전자담배 케이스를 비닐로 밀봉하여 은닉해두었고,의뢰인은 알려준 좌표를 찾아가서 물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기기를 사용하여 액상대마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대마를 매매, 흡연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대마 매매죄, 투약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구매와 투약한 약물의 양이 적었고, 중독되지 않아서 재범위험성이 없었고

최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700만원] 이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세 학생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디에타민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처방을 받을 수 없어서 불법적 경로를 통해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요구대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당한 것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다른 판매자와 접속하였습니다.

판매자 X는 직접 만나서 거래한다고 했고, 성행위를 제공하면 무상으로 약을 준다고 제안하여 의뢰인은 약을 얻는 대가로 성관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의해 구매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소유, 조제, 관리,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기당한 이후에도 약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고 마약검사를 받아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1~10호의 처분 중에서도 가능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보조인의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사건으로 배당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심리 전 조사단계에서부터 경미한 보호조치가 나오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신경외과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 절도

의뢰인은 병원 수술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약장 안에 보관중이던 병원소유 펜타닐 앰플 2병을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펜타닐을 절취하였습니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절취한 펜타닐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었고,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근무처에서 약품을 절도하여 마약으로 투약하는 등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것이고, 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8월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태국에 있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 위해 대금으로

3천500만원을 송금하고 국제우편물을 배송받을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A는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은닉하고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장소와 좌표를 전송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A는 나머지 분량을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였고,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서 10회 정도 정맥에 투여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필로폰 수입죄, 매매죄, 투약죄, 소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처단형은 징역 4~7년입니다.

A는 수입죄뿐만 아니라 매매, 투약, 소지죄까지 성립되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A는 작량감경을 받지 않고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감형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A는 마약의 제조, 수입, 유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제보를 바탕으로 해외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D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약전담센터는 이 과정에서 받은 수사협조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감형을 주장하였고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을 선고받고 가액 1500만원을 추징당하고 필로폰을 몰수당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케타민 가루를 종이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유리파이프에 집어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클럽에 가서 웨이터가 데려온 여자의 술잔에 몰래 케타민을 섞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소지하던 케타민을 A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호텔 객실에서 비닐 팩에 나누어 담고 종이 위에 놓고 보관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죄, 소지죄, 판매죄, 사용죄와 형법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케타민 매매는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중독치료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남은 케타민을 몰수당하고 [가액20만원] 추징당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지인 X로부터 마약배송일을 제안받았습니다.

X는 케타민, 스틸녹스, 물뽕 등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약물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A는 이후 B와 C도 배송일에 가담시켰습니다. A는 마약임을 알면서도 X로부터 받은 물건을 구매자 인적사항, 배송정보를 받아서 B, C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약품을 보내고 판매하고 남은 약들은 집에 보관해두어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죄,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매매 알선죄, 소지죄,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죄, 판매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조직적인 범행이었고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유통하여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등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소지한 약물은 몰수되고, 100만원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펜타닐 패취를 매수하고, 무상으로 교부받고, 소지하고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펜타닐 수출입, 제조, 매매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펜타닐 단순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펜타닐 매수, 수수, 소지, 투약 등 죄수의 수가 매우 많아서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될 때는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됩니다. 범행기간이나 횟수, 방법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고, 단약의지가 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며, 곧 혼인할 예정이어서 중독치료의지가 강하다는 것,

가족의 보살핌과 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징역 3년, [집행유예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아이스 0.4g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9회에 걸쳐서 같은 약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스 약 0.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통에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에 연기가 발생할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4회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었고,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될지 보호사건절차로 진행될지는 1차적으로 검사의 재량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하여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7호-소년의료보호시설 ] 에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 호텔 파티룸에서 은박지 위해 필로폰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혈관주사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10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를 투약하여 투약횟수가 많았으며,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수사협조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1개를 매수하였습니다.(총 7회 구매)

A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야바 1개와 아이스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습니다.

A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가 혼합된 해피를 콜라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매수한 아이스를 유리관 속에 넣고 물이 반쯤 담긴 페트병과 연결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야바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합성마약인 야바, 아이스, 해피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는 약물로 여러 죄가 경합범이 되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 MDMA 불상량이 혼합된 해피 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콜라에 혼합한 다음 그 콜라를 양주잔에 따라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4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미 7회의 범죄 경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A는 [징역 10월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태국에 있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 위해 대금 3500만원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으로 받았습니다.

A는 인적이 드문 곳에 일부를 숨기고 B에게 장소와 좌표를 메신저로 발송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A는 나머지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약 10회 정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벌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수출입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벌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 제공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수입죄, 소지죄, 판매죄, 투약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 수입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작량 감경을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감형인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는 마약의 유통과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태국과 공조수사를 하여 D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A는 수사협조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팀은 A가 공적조서를 취득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입한 마약의 대부분은 압수되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등의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여 A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을 선고하고 가액 1500만원을 추징하고 필로폰을 몰수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 10병을 액상대마 1개를 수입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항공특급우편을 통해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합성대마 20병과 액상대마 10병을 또 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모드기기에 채워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

3.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하게 처벌되며,

의뢰인의 경우 범행의 내용과 규모 면에서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투약을 위한 것이고 합성대마의 경우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액상대마와 같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흡연기구를 입에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기구에 액상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흡연기구를 건네주어 흡연하게 함으로써 액상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 및 사용하고 남은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흡연기구를 주거지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6.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대마 투약죄, 사용죄, 소지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과 범행횟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7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신경외과에 가서 평소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 180정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제시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A는 이렇게 처방받은 마약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3g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9.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허위로 여러 차례 마약을 처방받고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으며 1회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A가 취급한 마약 중 상당량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여서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중 일부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마약인 모르핀 앰플 10개를 소지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르핀을 밀수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10회에 걸쳐 모르핀 약 1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에 투여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3️⃣사안의 핵심 포인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수입한 모르핀의 양, 모르핀 투약 주기 등에 비추어 의존성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불상의 남성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A가 마실 커피에 필로폰을 탔는데 A는 흥분제로 알고 마셨습니다.

남성은 A에게 필로폰이라고 밝혔고 이를 혈관 주사로 맞으면 효과가 더 좋다하여 이를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판매자를 물색하여 35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판매자가 배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처음 A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1회 투약에 그쳤고,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판매광고를 보고 엑스터시 10정을 주문하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였고

네덜란드 거주의 불상의 판매자는 엑스터시를 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약물을 수취한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에 처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국제우편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마약류 수입죄가 성립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수입죄와 투약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거나 국내 유통의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저지른 것이고 투약한 것 외에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4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A는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B명의 계좌로 35만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A는 C에게도 20만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0.7g을 매수하였습니다.

A는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 0.62g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보관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7조(경합)]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사안의 핵심 포인트

A는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죄의 경합범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 센터는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어머니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 지지해 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A는 [벌금 5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3장을 매수하였고 그 중 1장을 혀 밑에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서 LSD 1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0장을 주문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발송했습니다.

A는 국제우편으로 LSD를 받아서 주거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2️⃣관련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수수한 자